성공적인 부동산투자를 위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요약

성공적인 부동산투자를 위해서는 큰틀에서 국가차원의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.

국토종합계획은 지구환경변화와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, 저출산,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, 경제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국토계획에 반영된 것 인데요. 

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요약하고,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투자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

제4차 국토종합계획(2006 ~ 2020)과 수정계획(2011 ~ 2020) 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앞으로의 국토개발계획의 방향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.

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 ~ 2020) 크게 몇 가지만 요약해 보면 키워드는

- 글로벌 녹색국토

-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

- 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접근(5+2 광역경제권)

- 4개축의 대외개방 벨트 및 접경벨트

-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

- 도시재생 및 녹색콤팩트도시 조성

-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정책

-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체계

- 새로운 하천문화창출 및 수변공간활용

-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(새만금, 경제자유구역,국제자유도시,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,첨단의료복합단지 등)

- 효율적인 지역개발시스템 구축 

등 입니다.

성공적인 부동산투자는 국토개발계획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 교통과 도시재생, 철도와 하천, 글로벌 개방거점 및 지역개발시스템 구축 등 계획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,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.

광역경제권간 교류, 연계 강화 및 녹색 국토공간 형성을 토대로 유라시아 - 태평양 주요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'개방형 녹색국토' 의 완성

광역경제권 전략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재고

- 5+2 : 수도권, 충청권, 대경권, 호남권, 동남권 + 강원권, 제주권

초광역 개발권 전략 및 개발방향

- 동쪽으로 미국, 일본 등 교류협력

- 서쪽으로 중국, 인도 등 인구대국과 무역활성화를 위한 산업벨트 육성

자율적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

거점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권 육성

지역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 육성

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 육성

- 3차원 지역발전전략와 연계환 특화산업 육성

-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, 육성

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와 역사, 문화, 관광자원의 연계 활용

- 역사, 문화축 조성을 통한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

- 문화관광권역별 특성화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

녹색교통,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

- 교통수단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 및 통합교통서비스 제공 미흡

-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미흡

- 물류시설의 선진화 및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대전망

철도 네트워크 확충

- 광역경제권간 통행패턴에 부합하여 국토를 최단으로 연결하는 'X'자형과 초광역 개발권을 연결하는 'ㅁ'자형 고속철도망 구축

- 초고속열차 개발(최고 430 km/h급), 평면 승하차, 환승체계 등 운영개선 통해 이동시간 추가단축

- KTX 철도망으로 연계된 국토공간의 허브기능을 강화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국토기반을 정비

거점도시권내 광역, 급행 교통망 정비

KTX 연결효과를 주변지역 확산을 위해 거점도시권 30분대 광역, 급행교통망 정비

- 간선급행버스(BRT)를 수도권 전역 및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, KTX와 연계를 강화하고, KTX역, 전철역, 터미널 등에 상업, 문화, 업무 등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 개발.

- 수도권 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)의 도입을 추진.

- 공사중인 도시광역철도 사업의 적기완공 지원, 급행열차 위주로 운영방식 개선

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

- 육, 해, 공 통합 연계교통체계 구현 : Intermodalism 교통체계 구축

-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부문별(도로, 철도, 공항 등) 투자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

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06 ~ 2020)과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 ~ 2020) 의 비교

성공적인 부동산투자를 위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 ~ 2020)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.

부동산투자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.

제 4차 국토종합계획의 골자는 친환경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체계, 인구감소, 지역별 특성화, 광역권별 교통망구축, 대외무역 효율성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

이는 지역별, 산업별 거점을 중심으로 전국을 가로, 세로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항만, 배후도시와도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의 완성으로 글로벌 물류거정으로 성장하는데 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